상병수당 뜻 제도 확인 꼭 확인하세요

이 글 요약

상병수당 제도 확인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금 관련 모음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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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일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질병에는 중증질병뿐만 아니라 감기 같은 일반질병도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

기본 자격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신청일 기준 만 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적으로 6개의 지역에서만 우선 실시를 하기 때문에 기본 자격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취업자는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는 3개월의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과 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의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합니다.

지원 금액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약 60%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 73,280원으로 이 금액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대기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고, 미용 목적 및 출산 또는 분만으로 수술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월급 등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역별 대기기간, 지원기간, 신청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대기기간	14일	7일	14일	3일	7일	3일
지원기간	최대 120일	최대 90일	최대 12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신청기한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퇴원일부터 60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퇴원일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