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확인

이 글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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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시간은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학교가 방학을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년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벌점

구분	승용차	승합차
신호위반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2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20~40km/h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40~60km/h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
60km/h 초과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범칙금 16만 원, 벌점 120점
주정차 위반	8만 원(9만 원)	9만 원(10만 원)

운전자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