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요약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방법 교통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카메라 적발 | 교통 경찰관 적발 |
| 벌점 없음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 차량 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과태료
도로에 있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지만 범죄 행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는데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단속을 나온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됩니다.
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도로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공공장소 흡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PC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가기 탭에 있는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1.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 앱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확인
이 글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교통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
gjm4.xn--i89ap3j6otb3blzk.com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확인
이 글 요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교통 관련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gjm4.xn--i89ap3j6otb3blzk.com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안내
이 글 요약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 교통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gjm4.xn--i89ap3j6otb3blzk.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