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확인(+조건, 금액, 나이)

이 글 요약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인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자적 이직으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신청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사유이전에 일정수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더불어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번이 가리키는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및 성폭력, 폐업, 임원감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이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의 계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실업급여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여 적용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간 1회의 재취업활동이 요건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등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는 완화 조건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조건 또한 변경되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집체교육을 자유롭게 실업인정기간 중에 진행하면 인정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으로는 1차는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반드시 구칙활동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하여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에게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통해 강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취업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면접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빈번해졌었는데요. 그로 인해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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