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지급시기)

이 글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전반적인 내용 설명(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최신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해드리는 실시간 뉴스정보 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로 많이 지원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그 동안 보도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통과 만을 앞두고 있으며, 여야 모두 소상공인 피해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고의 규모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지급 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전금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주 대상이며,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추가적으로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DB에 따라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 1차 2차 때에 지원 받으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무조건 받으시게 되며 업체별 매출규모와 감소 수준을 지수 및 등급화 하여 차등 지급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지급 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추경 통과 후 ->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발표 -> 3일 후 쯤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 -> 일주일 후 추가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에게 지급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5~6월 중에 신청과 지급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위의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그리고 이번 손실보전금까지 해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됨을 뜻합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급 됩니다.

또,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현재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이틀에 걸쳐 실수로 노출되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이트를 닫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미 신청을 한 사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 추경안이 통과 되지 않았고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해 문자 사기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