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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전국민, 각 지자체)

by 실시간 전문 작성자 2021. 6. 7.

대한민국 정부

목차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원으로 결정되며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8%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써 총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또, 상위 12%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사용액 캐쉬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전국민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상생소비지원금 그리고 각 지자체별 지원금 상황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8%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씩 지급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소득 하위 88% 기준

    가구원 월소득
    1인 4,021,228원
    2인 6793774원
    3인 8,764,690원
    4인 10,727,838원
    5인 12,666,221원
    6인 14,582,927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적용합니다. 하단의 표는 소득하위 80% 월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며, 장기요양급여료를 뺀 순수 건강보험료 입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아래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1인 113,600원 107,600원 -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감소가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 113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전 최대 지원금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조율중이지만 추가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약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대 35~4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20년 5월 첫 재난지원금인 1차때 부터 4차 때까지 간격이 3~4개월 정도 였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4차 지급 3~4개월 후 인 7~8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에 추석 연휴(내수진작효과)가 있기때문에 늦어도 추석인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될 전망입니다.

    차수 지급시기 간격 대상
    1차 20년 5월   전국민 보편지급
    2차 20년 9월 4개월 선별지급
    3차 21년 1월 4개월 선별지급
    4차 21년 4월 3개월 선별지급
    5차 - - -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논의 했던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졌으며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약 10만원)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위 12%에 대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캐쉬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1인당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금 25~30만원 50~60만원 75~90만원 100~12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이전 재난금지원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선 온라인 신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하위 88%,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쉬백) 등 신청하는 곳이 상이하기때문에 나누어 설명 및 링크 남겨드립니다.

     

    온라인신청

    신청 전용 사이트가 오픈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신청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4차 지원금때와 같이 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담당부처 및 신청 홈페이지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클릭시 이동)

    대상 담당부처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 등 보건복지부 복지로

     

    캐쉬백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캐쉬백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클릭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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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과 정보는 재난지원금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확정 되는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7월28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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