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의 9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선착순 +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① 무주택자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 외에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 대상 | 보증료 지원 |
| 청년 | 납부 보증료 100% |
| 신혼부부 | |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 90% |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기 때문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의 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자주 찾는 검색 클릭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 확인
6) 구비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모든 자료는 발급 원본 또는 자필 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면·문자·전자우편으로 통지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④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⑤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⑥ 임대차계약서, ⑦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⑧ 주민등록등본, ⑨ 혼인관계증명서, ⑩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 자체에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 종류에 따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최근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 최근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말정산용 최근 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 확인이 가능한 지급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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