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후기 및 신고방법

이 글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후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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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시간을 일해도 예외없이 근로계약서는 의무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의 1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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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필수 항목은 임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이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작, 종료,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없거나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두 배로 늘어나는데요,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 부과되며,

휴게 시간
휴일 및 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는 필수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환경이나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