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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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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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뒤에도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도우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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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법에 따라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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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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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신고 방법 말고도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우편 등의 신고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기간은 "3년"이라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에 맞게 등록인, 피진정인, 진정내용, 파일첨부 등 기타의 필수항목을 입력 후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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