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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추경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회 추가경정 예산이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12조8000억원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는데요,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으며.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 11.5조 원 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9.6조 원을 320만 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매출 감소 및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21년 11월 및 12월 또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월 매출 평균이 19년이나 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입니다.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최근 개업 및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은 문자메시지 발송 후 2월중으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원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래 바로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예산은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정률 상향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여기에서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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