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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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가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군복무 중 휴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가 이후 상급부대 인사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추가로 휴가 처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작년 12월말에 처음 제기된 이 의혹은 최근 관련 인사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같은날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언급해오지 않았다”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혹은 어떻게 시작됐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작년 12월말 인사청문회에서였다.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서 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당시 휴가가 병가였다며 이를 부인했다.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초 같은 의혹으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때때로 관련 참고인들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으나 의혹에 불이 붙은 것은 9월초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이 군 관계자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는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신원식 의원은 서 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 씨를 군복무 초반에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로 배치를 청탁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서 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라는 청탁도 했다는 것이다.
휴가 관련 의혹의 주요 내용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휴가 처리 관련 의혹이다.당초 허가된 휴가 일정이 지난 후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개인휴가를 사용해서 복귀했다는 것.서 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로 군 입대 후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19일은 무릎수술로 인한 청원휴가(병가)였다.
2017년 6월 25일 서 씨 소속 부대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병사는 당시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서 씨에게 부대 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그런데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부대 소속으로 보이는 낯선 장교가 찾아와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 씨 소속 부대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였던 부대 지원장교는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가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연장)처리가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고 이후 규정을 확인한 후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고 신원식 의원실에 말했다.국방부에는 서 씨의 병가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서 씨의 휴가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 씨의 변호인은 “(당시)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지난 6일 청원휴가의 근거가 되는 3종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입대 전인 2015년에 받은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과 입대 이후의 병원 소견서, 진단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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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무엇인가?
한국 육군 소속이지만 미8군에 파견돼 복무한다는 특이성 때문에 한국에서 카투사 복무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그밖에도 서 씨의 용산 미군부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서 씨의 복무 당시 카투사 인원 관리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 의원실에 증언한 내용이다.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예비역 대령은 서 씨의 배속지가 결정되기 전부터 용산 미군부대 배정 청탁이 들어왔으며 서 씨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2사단에 배치된 후에도 청탁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카투사의 자대배치가 컴퓨터를 통해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이 예비역 대령은 앞서 신원식 의원실에 서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그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여러 차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씨는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되지 않았다.
추미애, 아들 의혹에 "당장 수사해라"…민주당 전광훈· 공세에 통합당,추미애 저격조수진 '소설 쓰시네'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질의를 인신공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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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에 발끈"당장 수사해라" / 여당 법원·검찰·野 때리기 / 추 "질문이 인신공격적 / 답변해야 하나. 집회 관련 법원·검찰 잘못" / 與 전광훈·검찰 공세 / 통합당, 전광훈 거리두기 속 추미애 저격 |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법원은 물론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차분함을 유지하던 추 장관은 그러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추 장관은 "당장 수사하라. 검언유착이냐. 장관 흔들기냐. 답변을 해야 하나"라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과 검찰, 야당 모두에게 날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 거부 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묻자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역 조치를 고의로 어길 의도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검찰이 광화문집회에 앞서 8일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 관련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추장관은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이 "검사는 기획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 검찰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그 글이 뭐가 잘못됐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광화문집회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검찰 등에 책임을 묻는 동안, 통합당은 전 목사를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대신 정책 질의와 함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앞세워 추 장관을 압박했다.추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차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소설 쓰시네'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이후 아들 관련 의혹이 거듭 거론되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지 않고 답변을 이어가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에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하자 추 장관은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시라"고 중재에 나섰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무리 억울하고 할 말이 있어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신경전은 지속됐다.이어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조국 전 장관의 치적용 기념 영상과 '추미애TV' 홍보성 영상이 있다고 거론하며 "(추미애TV는) 아들 문제 관련 일방적인 반박을 게재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다"며 "장관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며 "의혹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리니 수사 개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그러면서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며 추 장관을 감쌌다. 추 장관은 "정말 너무 한다. 회의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질문하지 않은 적이 있나"고 말했다.조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고소·고발 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3개월 넘길 수밖에 없으며 고발인과 고소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지만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물었다.
이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던 동부지검 차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수사 미진이 이유냐"며 "한 분은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한 분은 사표를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추 장관은 "그렇게 억측하면 안 된다"며 "조 의원이 그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검사를 혼낸다면 금방 수사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매번 거센 공방을 벌이던 법사위는 이날 초반만 해도 비교적 조용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들어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추 장관과 통합당 의원 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윤 위원장이 "오늘 질의응답을 보면서 야릇한 착각이 든다. 조 의원은 아직도 기자로 질문하는 것 같다"고 중재했으나 역부족이었다.이에 조 의원의 "왜 싸잡아 비판하냐"고 하자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질문을 진중하게 해주시고, 장관도 답변을 질문을 다 듣고 장관으로서 할 말씀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통합당은 이날 회의 도중 법사위 소속 통합당 위원을 겨냥해 "개소리"라고 비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통합당 소속 김도읍 의원(간사)은 "장경태 의원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을 겨냥해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나'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법사위원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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