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간 단축 절차 신용회복 비용 개인파산 변호사 부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 지원을 받아 빚을 효율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 상환 계획을 승인해 주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③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신청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이나 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①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채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 후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④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3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에 8회를 곱한 회수를 더한 금액으로,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 후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36개월)으로 설정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7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① 만 30세 미만의 청년, ②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③ 장애인,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⑤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제 기간 단축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과 해당 법원의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법적 대응 등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같은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며, 법적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기각 시 100% 환불해 주는 곳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자격, 절차,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액에 제한은 없으나,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소득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FAQ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 회복이 힘들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면책될 때까지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완료 후 일부 신용 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최종 인가를 받으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단, 일부 공적 채무(예: 세금 등)는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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