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궁금하시다면?

이 글 요약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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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로 사직(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명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합의 없이 사직서에 사인하면 정해진 날에 그대로 퇴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달에서 3개월치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분의 급여는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해고예고수당'이지,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한 달치 급여를 줄 테니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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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 사유에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 꼭 들어가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또는 괘씸죄 추가로 3~5배까지 물어내거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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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로 정부지원 혜택에 제한이 생겨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인턴취업지원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3년간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회사 사정으로 보지만 빈번하다면 해고의 번거로움을 권고사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해 관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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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권고사직 위로금의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및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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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안내

실업급여 대상 확인(+조건, 금액,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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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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