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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상세정보

실시간 전문 작성자 2020. 9. 22. 23:16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통신비지원 나이 신청방법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2.5 발동에 의거해 4차 추경 및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추진하기로 발표하였지요.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했다도 합니다.

4차 추경안

- 특수고용현태근로자 등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혜택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긴급생계비 지원

- 돌봄수요에 따른아동 특별돌봄 지원

-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통신비 지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피해가 큰 계층을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번 2.5단계로어려움을 겪는 13세 이상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정보 제공을 해드리려 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지원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급한대로 정부는 9월 10일오후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발표 하였는데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통신비 지원 등을 논의합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에따른 지원책으로 비대면 활동을하는 사람들의 통신비 부담을줄여주자는 취지로서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9일간담회를 통해 13세 이상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적으로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게요청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는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되면 이번 국회 4차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할방침이라고 하네요.결정은 9월 10일 8차비상 경제 회의에서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사실 상 어려운 상황으로현재 지원 대상이 어려운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는방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보니모든 국민에게도 뭔가를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가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선통신가입자 7천만 명 중13세 이상 인구 4,600만 명이대상자가 되어 혜택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법인폰 가입자와휴대폰을 2개 이상 개통한중복 가입자는 대상자에서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회의에서 결론이 난 후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8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최종 결정되면 이번 달추석 이전에 지원 예정이라고하며 혜택은 1회만 적용된다고하니 유의해 두세요.

 

지급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며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추후 정부가 감면분에 대해보충해 주는 방식으로진행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을나름 열심히 적어보았으니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어서 하루라도 빨리 확진자증가 추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어그나마 최소한의 경제활동이라도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여야는 22일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되는 것이죠.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게 되었는데요,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되며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의 경우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어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며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인 1회선에 대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알뜰폰, 선불폰 등은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는데요, 이번 정책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인데 만약 2만원 미만 요금제의 경우 10월에 이월되어 11월 납입 요금 중 일부를 감면받는 형식입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없으며 지원 대상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가 통지된다고 합니다. 지급된 후 차감 사실 역시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니, 번거로움이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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