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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다.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은 상상도 못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긍정 평가 39% 취임 후 최저. 30대, 서울 급락. 부동산 문제 심각.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40% 붕괴되면서 30%대로 내려앉았다.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39%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53%로 집계됐다.‘의견 유보’는 8%(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5%)였다.
■ 부정 평가 53%. 대비 7%포인트 상승
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동률이다.지난주까지 5주 연속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40%대 중반으로 유지되던 흐름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무너졌다.특히 3%포인트 이내였던 격차가 이번 조사에서는 14%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30대·서울 하락 주도. “부동산 논란 실망감”
가장 큰 하락을 주도한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다.지난주 60%가 긍정 평가를 했던 30대는 이번 주 조사에서 43%만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17%포인트가 돌아선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48%→35%)에서 크게 하락했다.30대는 전‧월세 거주·생애 최초 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크고,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갤럽은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처로 70%대. 다시 ‘조국 사태’와 동률.
대통령 직무평가를 긴 흐름으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10월 셋째 주(39%/53%) 취임 후 긍정 평가 최저치를 기록했다.올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넷째 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5월 첫째 주까지 긍정 평가가 지속해서 상승(42%→71%)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7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다시 40%대를 유지해왔다.그동안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북한 관계, 부동산 정책 등이 차례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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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엔 쓴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에만 있을까요?공공연하게 ‘레임덕’ 얘기가 왜 나올까요?
바랍니다.‘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참모진 목소리만 듣지 말고 현장으로 나오십시오.‘잘한다, 잘한다.’라는 말만 듣지 마시고아프더라도 ‘잘못했다, 이게 뭐냐!’라는 볼멘소리도 들으십시오.긍정 신호만 보내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부정 신호를 보내는 자료도 보십시오.긍정 신호만 보내는 자료를 보면서 자화자찬하셨다면,부정 신호를 보내는 자료를 보면서 사과하십시오.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하셨나요?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잘못한 일엔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등등.
대통령만 보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사람 냄새 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박근혜 前 대통령처럼 수석 회의에서 누군가 써준 것을 읽는 대통령, 상상도 못 했습니다.미국 대통령처럼 기자 앞에 서서 중요한 사안을 브리핑하고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대통령을 상상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러겠노라 하셨고요. 변호사 출신으로 말주변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故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았다면문재인 대통령은 옆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자리가 사람을 만들고,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이 글을 다시 쓰면서 마칩니다.‘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제아무리 듣기 싫은 충고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직무 수행 평가와 국정수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지지율이라 함은 국정수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후 최저치인 44.4%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이란 항상 깨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언론에서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로서 44.4%라고 했는데 좀 의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집권 2년차부터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대동소이한 변화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6%로 첫 데드크로스에 직면하였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의 40%대 지지율은 2017년 12월의 지지율 72%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격차였기에 다소 쇼크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이후 7개월간 지지율 평균이 70%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연말에 들어서면서 40%대로 추락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 경제정책에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9월 30일부터 지난 10월 4일까지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주차의 44.9%를 상회하는 최저치 지지율이라 합니다. 지난 해 12월의 데드크로스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지지율의 변화가 다소 발생한 듯 합니다.
리얼미터 쪽은 지지율 하락세의 배경으로 △조국 장관 문제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격화 △보수진영 개천절 장외집회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물가 집값·수출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이탈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해 12월, 데드크로스 당시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첫째가 경제상태였고 둘째가 남북문제였으며 셋째가 비례대표 연동제 및 유치원 3법이나 카풀반대 등 어수선한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경제문제와 북한문제 그리고 정치문제로 대별되는 내용이 과거나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나타나는 경제, 사회, 정치 문제는 결국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여 받쳐주는가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는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레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란 보편적으로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임기말 레임덕을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레임덕과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임기 중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도록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레임덕을 비교했습니다.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과 함께 유전 의혹과 행담도 비리 사건 등 악재가 터지면서 국민의 실망을 증폭시켰습니다. 방대한 국책사업을 측근과 사조직에 의하여 비공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고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측근 비리와 변양균-신정아 사건으로 레임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임기 5년에 걸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의 신뢰 파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경기는 갈수록 황폐화 되었고 부동산 투기는 극심하였으며 경제 성장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이 넘쳐 났고 사회 및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계층간 위화감이 적대감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폐당과 함께 참여정부는 레임덕을 맞았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전국 248개 시군구 중 197곳에서 1위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2008년 1월에 실시한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81.3%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광우병 소동은 발생했고 사회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촛불파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조기에 레임덕이 왔습니다. 사실상 2008년 2월 25일 취임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대통령 취임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 해 4월에 실시된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수차례의 재보선과 2010년의 6.2 지방선거 및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까지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패배는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지지율 하락이 조기 레임덕을 초래한 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란 임기말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실한 국정 운영의 결과 조기 레임덕이 오면서 임기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악순환으로 임기내내 레임덕에 시달린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지지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임 초기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최저인 44%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84%,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71%,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 이명박 전 대통령이 52%에 비교하면 최저였습니다. 취임한지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음은 국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인사 문제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우여곡절 속에 간신히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었고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 낙마사태는 도미노 현상마저 일으켰습니다. 이동흡,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사표 제출은 새정부의 첫인상을 지저분하게 구겨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임기말 레임덕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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