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과 지금 시점에서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9월 8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신청기간 등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생계가 위험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 신청가능한 제도를 정리해드리려 하는데요. 이와 함께 글 하단부에는 으로 도입될 다양한 지원제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 까지 함께 담아드릴테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소식과 지금 신청가능한 것
지금 신청가능한 제도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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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에처한 국민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주거/교육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이감소되거나 단절된자를 포함하여,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사망을 한 경우,실직/휴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위기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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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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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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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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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1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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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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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이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됨 |
<지원내용>
생계지원의 경우 울 123만 원을최대 6회까지 지원함(식료품/의복/생계유지비 등)
<특이사항>
같은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2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고,연속지원 또한 3개월 이상까지지원될 수 있게 되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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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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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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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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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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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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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잠깐, 지원금 소식 빠르게 접하고 싶으신가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에 대한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따라서 현재 힘든 상황에 계신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매일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지원금에 대한 소식은빠르게 팩트를 파악하고 신청을 하되,같은 사장님들의 신청 이야기를 들어보고주의사항이나 노하우를 참고하여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그러니 현재 지원금 소식을 기다리시는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52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이 곳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발표 때에도각종 승인이야기부터 미승인이야기까지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지원금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현재 상황에서 꼭 알아둬야 할 돈이 되는 정보,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까지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실시간으로게시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지원금의 내용은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2차 지원금을기다리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꼭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인데요.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시라면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셔서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이 외에 2차 지원금을 기다리시고 있는사장님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52만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꼭 참고하셔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최대한 빠르고정확하게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매칭전문가 오선생입니다.요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이 핫이슈입니다.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고 뜨거웠죠..어떻게 지급을 하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정부의 2차 재난 지원급 지급 방안이 최대한 공정한 지급이 되길 바라고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피해를 입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관련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합니다.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통신비를 포함한 7조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다고 하죠.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4차 추경안 확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오후 3시경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원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3조 2천억은이번 추경 예산이 전액 국채로 충당되는 나라빚인 만큼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라게 됩니다.이번 추경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확산됨에 따라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취약계층을 지원하게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금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상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59년만의 한해 4차례 추경이라고 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3조2000억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2.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아동돌봄 현금 20만원 지원
4.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업종은 매출과 소득감소 기준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출과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100%는 어렵겠지만 추석 전 지급을 한다는 원칙에도 어려움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정된 내용입니다.그럼 일괄지급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기준과 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폐엽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지원,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어떤 업종들인지,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증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같은 고용취약계층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하고,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들중에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이번 2차 지원금에서는 비대면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들중에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
추가 지원자의 경우 지급 기준
-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또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군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지원(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사실상 사전심사 생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입니다.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합니다.
※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금 제외!!
■ 12개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분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밖에도 금융/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저소득층 - 긴급생계비 지원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중위소득 50% 미만(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원 미만)에게 지급되고 4인가족기준 108만원~140만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4. 아동특별 돌봄지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12세 이하)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지난 지원금은 40만원이었음)또한 가족돌봄휴가도 1년에 20일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이미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인당 하루 5만원인 가족돌봄휴가비도 지급 기간이 기존의 10일였던 것을 5-10일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6. 미취업 청년지원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고1인당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건데 중복수령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대상
이상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아직 100% 확정 발표된 내용은 아니기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선별 지원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혜택을 준다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작더라도 알찬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라고 이후로 확정 발표되는 자료들을 통해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정말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힘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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