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 기준 및 달라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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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 기준 및 달라지는 상황

by 전문 작성자 2020. 8. 24.

코로나 3단계 기준 무엇일까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고 감염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뉴스에 마음이 심난한 요즘입니다.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6, 670명 입니다. (8월 21일 0시 기준)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52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까지 스톱 됐습니다.


코로나 2단계, 3단계 비교


 

-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 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파악할 수 없는 사례 5% 미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일 확진자 수 50~100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 확진자 수100~200명, 일주일에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번 (일주일 내 감염자 수 2배 증가 2회, 더블링)


코로나 2단계 수칙

2020년 8월 19일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사항이 생깁니다.

- 실내 50인, 야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

- 다중시설 운영 중단 (유치원 학교 등교는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대체, 인원 축소)

- 공공기관은 유연, 재택근무 (사기업은 권고)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3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데요.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한 주에 환자가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3단계 격상이 됩니다. 급격하게 감염 유행이 확산 되거나 집단발생이 늘어날 경우 역시 정부에서 3단계 격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국민 생활 불편, 서민경제 피해도 예상되고요.

- 1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학교와 유치원 휴교, 휴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프로 스포츠 경기 중단

-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

- 제한적으로 운영할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는 중단

- 공공기관 및 기업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사안)

헬스장, PC방,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2단계 실시

확산 지속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8월 22일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지만 7일 사이 감염자 수 2배 증가 현상이 두 번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파속도를 예측할 수 없어 감염자 수가 2배가 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단계는 거의 일상을 멈추는 수준이라 정부 역시 셜정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광복절 연휴 일주일 째가 되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지난 대구 경북 상황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 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결혼식

결혼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아는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결혼식을 미뤘는데 또 미뤄야 하나 고민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2단계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 하객 50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됐습니다. 3단계 격상이 되면 10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어 결혼식은 사실상 어려워 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공정위 제안에 예식업계가 수용했습니다.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식업 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수준 업체 소속단체이므로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식업 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업체도 공정위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2단계 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은 이번 주말이 지나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이 된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을 너무나 잘 해왔지만 미꾸라지같은 사람 한 명이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부를 비난하고는 자칭 보수주의라는 사람을 모집해서 광화문에서 815에 시위를 벌이더니 한국 전체에 코로나 사태가 막지 못할 정도로 확산된 듯합니다. 무슨 고집이 그리도 센지 말도 안 듣고 망나니처럼 행동 하고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지, 저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타날때부터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러지는 말아야 하는데 교회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욕먹을 상황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짓을 야당은 또 부채질 해놓고는 이제와서 자기 당과는 상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이 그들의 행위를 보았으니 어떻게 아닌척 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작정하고 정부를 방해하려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개인의 생각을 막을 수 없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정부가 잘 못하면 소신 있게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국민이 코로나때문에 힘들어 하는 시점이고, 모두가 조심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포기해야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내왔는데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코로나가 전파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됩니다. 완전히 폭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격상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들게 코로나를 제어하는 상황으로 전세계 방역 모범국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하고 나서 곧바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815일 이전까지 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는 1단계였고 지역사화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3단계 격상은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시행합니다. 격상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일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100~2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400명에 육박하는 점은 이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게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아직 이 조건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이라도 배로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해보입니다.

코로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 초과,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비율은 5%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은 감소 또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증가되거나 80% 이상인 상황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일 확진자수 50~10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경우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일 확진자수 100~200명 이상, 일 주일에 두 번 이상 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비율이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경우입니다.

2단계 격상만으로도 불편해지더군요. 식당에 가서 QR코드 확인을 하여서 본인인증을 하거나 방문자 목록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이동제한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조치이죠. 그렇지만 코로나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정도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집합, 모임, 행사 인원이 10인 이상 모임 금지됩니다. 결혼식은 하객을 초청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못하게 됩니다. 장례식조차 가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상당히 억제했기 때문에 스포츠 행사를 제한적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무관중 또는 일부 관중 입장 방식으로 경기를 해왔지만 스포츠 경기도 운영이 중단 됩니다.  학교는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시, 군, 구에 원격수업을 권휴하는 정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미술관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민간 다중시설은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사우나,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등은 연영할 수 없게 됩니다.고위험과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준단시킵니다.  국가시험, 자격증시험, 면접 등이 무기한 연기되며, 수능시험도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백화점,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일괄적 운영중단은 안 하고 각 지자체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제한 되거나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기업의 경우 2단계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출근 인원을 1/2로 제한하는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단계는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과 민간기업들은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만일 3단계 격상이 현실화 되면 전면적으로 일상생활이 중단될 정도로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죠. 나라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격상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 운영이 거의 중단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활동이 없이 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 전면 중단인 셧다운은 아니지만 셧다운에 버금가는 조치입니다. 필수 상황이 아니라면 외출도 어렵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강제로 써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쓰는 것이죠. 마스크 안 쓰고 매장에 들어가는 일도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나 하나쯤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나 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걸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나라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자칭보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가짜보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라는 단어를 혐호하기까지 합니다. 보수주의자들 행동이 너무 거칠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더욱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할테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려면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지자체와 개인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는 걸 이번 815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되는 조치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면서,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격상을 하든지 현상태 유지를 하든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