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기준 신청 확인 혜택 추천 증명서 국세청 서울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하는 납세자입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유예,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 운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범납세자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하는 납세자입니다. 이들은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한 세금 부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기준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②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법인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발급 거부한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범납세자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서는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때 활용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유효하며,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 세무조사 유예가 제공되며, 이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어 납부기한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철도 운임 할인이 있으며,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운임의 10%에서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모범납세자
서울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면제와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상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 추천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합니다.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모범납세자 추천'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모범납세자 혜택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혜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혜택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승인 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FAQ
모범납세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정 기준이 뭔가요?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나요?
일부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 특정 혜택은 해당 기관에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혜택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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