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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징역 선고

by 전문 작성자23344 2020. 9. 24.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결정됐다.

정준영 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로 각각 징역 5년의 실형, 징역 2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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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24일) 열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했으며,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촬영물을 유포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머니스

정준영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최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 최종훈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준영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준영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 최종훈 범죄 드러났던 버닝썬 게이트는 무슨 사건?

2019년 2월에 발발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승리가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이는 등의 과정에서 정준영 등과 함께 승리가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단톡방에 참여했던 멤버들 중 한 최종훈이 지목되었다. 버닝썬 게이트(영어: Burning Sun gate)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 있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및 경찰 유착·마약·성범죄·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이다.

르 메르디앙 서울에 입주해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가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상교를 가해자로 체포하고 폭행까지 하였다. 김상교는 경찰이 클럽 측을 옹호하였다고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제보가 이뤄지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버닝썬의 지분 42%는 르 메르디앙 서울을 소유한 전원산업의 대표 최 모가 가지고 있으며 그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버닝썬 게이트로 승리와 정준영 사이의 단톡방이 공개되었고, 처음 의혹을 폭로했을 때 표기된 가수 C씨라는 인물이 승리의 절친,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라는 것 때문에 최종훈이 많이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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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2019년 3월 11일,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중 SBS의 보도로 인해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의 핵심 인물로 정준영이 거론되자 정준영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다. 이후 정준영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단순 의혹을 넘어서 불법 촬영, 유포 및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3월 11일 자의 보도 직후 최종훈의 소속사는 이틀 가량 연락을 받지 않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후에 최종훈은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당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성 접대 의혹에 관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단톡방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답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던 가운데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정준영 최종훈 단톡방, 나락으로 빠진 정준영 최종훈 결말

정준영은 2019년 3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었다. 구속 직후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아 2019년 4월 16일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2019년 11월 29일, 1심 판결로 징역 6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5년간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만료 시한을 며칠 안 남기고 항소했다.

한경닷컴

정준영은 2020년 4월 3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2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에 대해서 1년이 깎인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이 정준영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5년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반면, 2016년 2월 21일,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한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최종훈은 이를 소속사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음주운전 적발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게, 즉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경찰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예인들이 음주 사실이 밝혀져 고개를 숙이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동안 최종훈은 뻔뻔하게 3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이 연예 활동을 지속해 온 셈이다.

 

FNC의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최종훈의 해명이 나왔는데,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250만 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고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고자 소속사에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경찰을 통해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훈은 추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유착 유무 등을 확실히 확인하고, 만일 유착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13일에 보도된 SBS 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를 순순히 응하지도 않았음에 더해 돈으로 해당 상황을 무마시킨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단톡방 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3월 말에 방영 예정인 IHQ 새 예능 프로그램 '나 좀 쉬자'가 이번 사건으로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다만, IHQ 측은 구매 검토일 뿐 3월 편성은 안 잡혀 있다고 한다. # FT아일랜드 팬들도 최종훈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 팬들만이 아니라 당장 같은 팀 멤버인 이홍기도 인스타그램에서 최종훈을 도와달라는 일본 팬의 요청에 '포기야'라고 직접 댓글을 달면서 그에게 등을 돌렸음을 선언했다. 2019년 3월 14일, 그룹 탈퇴와 함께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다.

 

 

오늘 24일 오후 대법원에서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의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담긴 파일을 11차례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들은 일부 사실에 대해 피해 여성과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훈의 징역 형량을 2년 6개월로 줄였으며 정중영 또한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언론에서 공개한 또다른 대화방 내용.

정준영은 공식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했고 이를 대화방에 유출했고, 당시 죄책감 없이 그랬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들의 재판이라 취재경쟁 또한 치열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준영 사례를 들어 여성과 성관계를 할때 동의 없이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다수에게 유포를 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성범죄이며 성도칙증 질환의 하나인 관음증에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착증은 성적인 행동을 할때 변태적인 습성을 보이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음증과 같은 성도착증은 10대 후반에 형성되어 20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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